📑 [JBLI 이슈페이퍼 2026-05] 노조에 가입하자 사라진 지금-여기 살아갈 자격: (주)일강 이주노동자 계약갱신 거절과 지역 '정주'의 조건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람을 부르는 데 쓴 권한은 그 사람이 부당하게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쓰여야 한다." (20쪽)
 
- 2026년 5월 이후 ㈜일강 김제공장 이주노동자 13명이 계약갱신 거절과 체류·비자 절차 협조 거부로 일터를 떠났습니다. 노조 가입 이후 탈퇴 협박과 불투명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체류와 정주의 조건도 함께 흔들립니다. 일강 김제공장은 최근 1년 사이 폭발 및 화재사고, 노조 탈퇴 종용과 구상금 소송 등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평가에 문제가 없단 입장을 유지하고, 이에 맞선 일강지회 조합원들의 로비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곁에 설 말을 찾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결과는 같은데, 그 과정은 서류의 형태를 하고 있어 폭력을 가립니다. 단체협약 제33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5월 평가자 교체 이후 어떻게 달리 적용되었는지, 계약 한 장에 왜 다툴 시간과 가족의 체류까지 매달리는지, 전국에서 지역특화형 비자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해온 김제에서 정주 정책의 사후관리 공백을 왜 기업의 인사결정이 채우게 되었는지를 따라갑니다. 2절에는 회사가 답해야 할 질문을, 5절에는 ㈜일강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법무부와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판정은 나중에 오고, 만료일은 먼저 옵니다. 당장 8월 중 두 사람의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목차
1. 회사는 당신에게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2. 5월, 자격을 평가하는 이가 바뀌었다
3. 계약 한 장에 매달린 것들
4. 전북은 "열심히 일하면 당신도 정주할 수 있다"고 했다
5. 삶의 자격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부록>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농성 요구 전문
 

[2026-05] 노조에 가입하자 사라진 지금-여기 살아갈 자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