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동정책연구원, 『공공성 약화가 몸과 시간에 각인되는 현장: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간

"전북도, 장애인콜택시 도 단위 공공 통합운영 체계 마련해야"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노동자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공공성 약화가 몸과 시간에 각인되는 현장: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와 전북평등지부의 지원으로,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임금, 운행환경, 건강상태, 민원·감정노동,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장애인콜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확인 가능한 국내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노동시간, 임금, 건강, 배차, 민원, 고용안정성 등 노동조건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실상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특히 시·군 간 이동거리와 대중교통 접근성의 격차가 큰 전북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병원, 직장, 교육, 돌봄, 사회활동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전북 장애인콜택시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접수·배차·관제를 담당하는 한편 실제 차량 운행, 고용, 복무, 민원 대응은 각 시·군과 수탁기관이 맡는 분리 구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하나의 광역 서비스처럼 보이는 제도가 노동자에게는 지역별로 다른 임금, 근무표, 복무관리, 민원 대응 기준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 장애인콜택시 문제는 개별 시·군이나 수탁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적 책임 아래 운영기준과 노동기준을 정비해야 할 광역 공공서비스의 문제입니다.

 

4. 이번 조사는 전북 11개 시·군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18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주·군산·익산·김제·부안·순창·무주 등 7개 시·군 노동자 16명이 참여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 결과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평균 45.90시간, 주당 시간외근로는 평균 8.61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효응답자 기준 62.9%는 주 48~52시간 구간에 분포해 있었고, 다수 노동자가 법정 최대노동시간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휴식 방법에 대해서는 57.4%가 '주차 후 차에서 휴식한다'고 응답하는 등, 이동 중 공백시간과 대기시간을 활용해 식사와 휴식을 해결하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5. 건강과 안전 문제도 크게 드러났습니다.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운전, 불규칙한 시차출퇴근, 주행 중 배차, 휴게와 식사의 잠식, 민원 부담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주가 평균 2.86점(5점 만점,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응답자 대다수를 차지한 리프트카 표본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권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은 3.20점으로, 비도시권 3.72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육체적 소진을 ‘종종’ 또는 ‘항상’ 경험한다는 응답은 45.9%, 정신적 소진을 ‘종종’ 또는 ‘항상’ 경험한다는 응답은 45.2%였습니다. 특히 노동강도는 노동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짧은 배차간격, 교통사고 위험 부담, 배차 알고리즘의 불합리성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어, 노동시간 총량 관리와 함께 배차 기준과 운행 리듬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권은 짧은 배차간격과 높은 운행건수로 인한 고밀도 운행 부담이, 비도시권은 장거리 운행과 시간외근로가 결합된 시간파편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차량 보급률만이 아니라 권역별 운행구조에 맞는 인력·배차·휴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6. 민원과 업무 외 지원 요구도 주요한 부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민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유효응답 기준 38명(21.8%)이었고, 민원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5명(8.7%)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무 외 지원 요구를 최근 1년 내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은 55.8%, 3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은 19.7%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대응 방식도 ‘그냥 참고 견딤’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민원과 업무 외 지원 요구가 단순한 서비스 갈등이 아니라 안전운행 원칙, 업무범위, 돌봄 요구, 노동통제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노동자가 이를 제도적으로 문제제기하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7. 민간위탁 구조의 문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 고용승계 문제, 저임금과 고용불안, 민간위탁 철폐 요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익산에서도 1년 계약직 고용불안, 직장 내 괴롭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 사례는 전북 장애인콜택시의 민간위탁 문제가 특정 시·군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고용승계, 계약기간, 임금수준, 단체교섭, 이용자 참여, 수탁기관 선정과 지도감독이 얽힌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8. 또한 시·군별로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인센티브, 복지수준, 고용계약 조건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자료 기재 방식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광역 단위의 노동조건 비교와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임금제, 표준화된 노동조건 자료 수집 및 공개, 수당·인센티브 기준의 투명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은 설문·면접조사에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운전원 충원 및 복지증진, 차량 증차, 휠체어 사용자 우선 서비스 제공, 운영기준 통일과 도 단위 통합 운영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차량과 운전원 부족을 동시에 핵심 문제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자신의 임금이나 노동시간만이 아니라 이용자 대기시간, 서비스 질, 민간위탁 운영의 비효율, 지역별 기준 차이를 함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북도는 도 단위 공공 통합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공 통합운영은 민간위탁의 문제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차·고용·임금·민원·평가·휴게 기준을 하나의 공공책임 체계 안에서 통합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보고서에서는 도·시군·운영기관·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임금제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운전원 충원과 차량 증차, 실질 운행률 관리, 광역배차 알고리즘과 인센티브·평가 기준의 투명화, 콜멈춤·배차거부·식사·휴게 기준의 표준화, 민원 및 업무 외 지원 요구에 대한 노동자 보호절차 마련, 특별교통수단 조례·운영규정의 운전원 보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 장애인콜택시의 공공성은 이용자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분리해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동권 확대가 충분한 인력, 표준임금, 안전한 배차 기준, 휴게공간, 민원 대응 절차 없이 추진될 경우, 그 비용은 노동자의 몸과 시간으로 전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콜택시를 시·군별 민간위탁과 개별 운영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통합적 책임 아래 운영기준과 노동기준을 정비하고, 공공 통합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11.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조건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조용화 연구위원(010-6419-2499)

▷ 연구보고서 전문 : https://www.jbli.re.kr/archive/12545

붙임1. 연구결과 요약